이 글을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가 또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어린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을 경우 보상과 배상을 해주는 과정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사업자라면 미리 가입해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관계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하고 부상당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라면 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관계치료비 등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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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법률사무소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가입 대상
무작정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이 글을 읽고 있는 예비사업자라면 본인이 해당 사업에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래 항목에 설치된 경우 필수 가입 시설이 된다.필수 가입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봐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열해 보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키즈카페) 학원(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제외) 음식점, 분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목욕탕, 찜질방 등 야영장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요양병원 등) 아동복지시설·주택단지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공공도서관 박물관 도시공원 도로이용지원시설(주차장·버스정류장 등 자연휴양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미가입 시?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감자탕집이나 고깃집에 게임 기계도 있고 작은 실내 조합 놀이기구를 설치한 식당을 언뜻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바로 이런 곳도 필수가입 대상 시설이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1차 적발에는 30만원, 2차 적발에는 6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몇 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아끼지 말고 이왕 서비스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이행하는 게 좋다. 어린이 놀이기구는요?어린이 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구, 락킹놀이구, 오르는기구, 회전놀이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스페이스넷, 폐쇄형놀이구 및 기타 기구/조합물 등이 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미끄럼틀 등도 필수 가입 대상이다.보상 범위많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러한 사고로 인해 어린이나 시설 방문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원 한도이며, 재산(대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 표를 함께 살펴보자.구분 최저 가입금액과 보상한도액 사망1인당 1,500만원 부상/후유장해급수별 8,000만원~500만원 후유장해급수별 200만원~60만원 재산(대물) 1사고당 8,000만원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타다가 기구가 파손되고 주변 아이들이 다쳐 휴대전화 등도 함께 파손됐다면 아이들의 치료비와 휴대전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다치는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하는 등 상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입 한도 금액을 충분히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지난 배상책임문에서도 강조했지만 사업주 과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요약어린이 놀이기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놀다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보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보상문의는 장사무장에게 010-9325-2902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보험분쟁, 국가유공, 교통사고, 산업재해, 학교안전공제, 배상책임 무료상담 받으세요! pf.kakao.com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보험분쟁, 국가유공, 교통사고, 산업재해, 학교안전공제, 배상책임 무료상담 받으세요! pf.kakao.com장영진 사무장 : 토크명함법률사무소 국민생각보상팀 namecard.kakao.com장영진 사무장 : 토크명함법률사무소 국민생각보상팀 namecard.kakao.com장영진 사무장 : 토크명함법률사무소 국민생각보상팀 namecard.kakao.com※ 무료상담을 받기전에 :: 꼭 읽고 전화주세요.나는 진심으로 말해도 결국 간만 봐.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거기에 blog.naver.com※ 무료상담을 받기전에 :: 꼭 읽고 전화주세요.나는 진심으로 말해도 결국 간만 봐.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거기에 blog.naver.com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3층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3층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3층